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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제(中央統制)

중앙통제의 의의와 방식 및 한계와 방향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중앙통제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1. 개념

2. 비권력적 통제

3. 기능적 협력관계

제2절 중앙통제의 현대적 경향

Ⅰ. 영·미의 중앙통제 강화경향

Ⅱ. 프랑스의 중앙통제 약화경향

제3절 중앙통제의 방식

Ⅰ. 중앙통제의 일반적 방식

Ⅱ. 신중앙집권하에서의 통제방식

Ⅲ. 신지방분권하에서의 통제방식

제4절 한국의 중앙통제

Ⅰ. 중앙통제의 특질

Ⅱ. 행정전반에 대한 통제

Ⅲ. 인사에 관한 통제

Ⅳ. 재정에 관한 통제

Ⅴ. 감사에 의한 통제

제5절 중앙통제의 한계와 방향

Ⅰ. 중앙통제의 한계

Ⅱ. 중앙통제의 방향제2절 중앙통제의 현대적 경향

Ⅰ. 영·미의 중앙통제 강화경향

1.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행·재정능력의 부족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었고, 1930년 이후 국가관은 복지국가·봉사국가관으로 변모하게 됨

◦이러한 국가관의 변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영역의 확대를 초래하였고, 특히 행정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었음

◦그러나 지방정부의 경우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처할 행·재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적 원조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었음

2. 행정기능의 질적 복잡화·고도화

◦1930년대 이후 국가기능의 복잡화·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춘 행정이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 출현의 이유임

◦지방정부의 경우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식적·기술적 원조와 지도, 권고, 조언, 정보제공, 예외적인 사전승인 등을 받게 됨

3. 지방적 사무의 전국적 이해관계화

◦산업화에 따른 교통·통신의 발달로 경제권과 주민의 생활권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지방적 사무와 전국적 사무간의 한계가 불명확해 짐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보다 광역적인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기능수행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에 대한 통제는 행정통제로 나타남

4. 분권과 집권의 공존과 조화

◦이상의 이유로 입법통제와 사법통제에 의존해온 영국에 있어서도 행정통제위주의 중앙통제가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의 통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내지 독자성을 가능한 한 존중하면서 국가전체의 균형을 확보하는 분권과 집권의 공존 및 조화를 지향하려는데 특질이 있음

Ⅱ. 프랑스의 중앙통제 약화경향

1. 권력적·사전적 통제의 폐지

◦사전승인권, 정지·무효·변경권, 대집행권 등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방식은 1982년 이후 모두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되었다.

2. 지방화·자주관리

◦「시·읍·면-도-권역자치단체 및 국가간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 단체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자치이념을 천명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자치단체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의원들의 그 결정 및 집행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사조를 입법화 했다는데 의미가 있음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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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중앙통제(中央統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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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중앙통제,中央統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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