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의 개념과 조직, 정보경찰활동의 특성(특징)과 한계 레포트 XG
- eatte458d
- 2020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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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의 개념과 조직, 정보경찰활동의 특성(특징)과 한계 레포트
정보경찰의 개념과 조직, 정보경찰활동의 특성(특징)과 한계
정보경찰의 개념과 조직, 정보경찰활동의 특성(특징)과 한계
정보경찰의 의의
정보경찰의 개념과 조직, 정보경찰활동의 특성(특징)과 한계
목차
정보경찰의 의의
I. 정보경찰의 개념
1. 의의
2. 정보활동의 필요성
3. 정보활동의 한계
II. 정보경찰활동의 특성
1. 기초활동성
2. 사실행위성
3. 비권력성
4. 광범성
III. 정보경찰의 조직
IV. 정보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1.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2.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3. 외근 경찰관 근무규칙
V. 정보경찰활동의 한계
정보경찰의 의의
1. 정보경찰의 개념
1) 의의
정보경찰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치안정좌 또는 그 배경이 되는 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일반적 정보 등을 수집 분석 작성 배포하여 경찰활동에 기여하는 경찰을 말한다. 경찰법 제3조가 치안정보의 수집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로서 치안정보의 수집 ...
정보경찰의 의의
정보경찰의 개념과 조직, 정보경찰활동의 특성(특징)과 한계
목차
정보경찰의 의의
I. 정보경찰의 개념
1. 의의
2. 정보활동의 필요성
3. 정보활동의 한계
II. 정보경찰활동의 특성
1. 기초활동성
2. 사실행위성
3. 비권력성
4. 광범성
III. 정보경찰의 조직
IV. 정보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1.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2.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3. 외근 경찰관 근무규칙
V. 정보경찰활동의 한계
정보경찰의 의의
1. 정보경찰의 개념
1) 의의
정보경찰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치안정좌 또는 그 배경이 되는 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일반적 정보 등을 수집 분석 작성 배포하여 경찰활동에 기여하는 경찰을 말한다. 경찰법 제3조가 치안정보의 수집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로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어, 경찰의 사물관할의 범위로서 정보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기능분장상 정보국, 정보부, 정보과 등 정보기능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다른 경찰기능에서 범죄정친 보안정친 수사정좌 외사정보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경찰관 모두에게는 정보수집 의무가 있다.
2) 정보활동의 필요성
경찰에 의한 사전 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 정보활동을 통해, 그러한 불법폭력시위가 사전에 차단될 수도 있다. 또한 경찰은 사태가 발생 후, 진압 또는 검거를 위한 사후수단으로서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3) 정보활동의 한계
정보경찰의 정보활동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 기준은 경찰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느 정도 필요한가(필요성), 그리고 정보활동 수단이 필요성과 관련해서 상당한 것인가(상당성), 또 사회적으로 보아 타당한 것인가(타당성)이다.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은 목적의 정당성, 그 행위의 필요성 및 그 행위의 상당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적법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적법한 정보 수집은 그 행위의 목적이 경찰법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것이어야 하고. 그 행위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그 행위 자체가 사회통념상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동이어야 한다.
2. 정보경찰활동의 특성
1) 기초활동성
경비정보, 범죄정보, 보안정보, 외사정보, 기타정보 등의 정보수집활동은 각종 경찰 활동을 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활동이다. 정보기능에는 최종적인 조치권한이 수반되어 있지 않으며, 그러한 권한은다른 기능 또는 타 기관에서 수행한다.
2) 사실행위성
정보수집활동은 각종 경찰활동을 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활동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사실행위에 속한다. 국민이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3) 비권력성
정보활동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권력적 작용이 아니라 임의수단에 의한 비권력 작용이다.
4) 광범성
경찰의 정보활동에는 모든 치안정보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치안정보의 배경이 되는 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일반적 정보 등이 포함된다. 시간적으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침해의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활동한다.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수단으로서의 정보활동뿐만 아니라, 사태가 발생한 후에라도 진압 또는 검거를 위한 사후수단으로서의 정보활동을 도모한다.
정보경찰의 특징
3. 정보경찰의 조직
1) 정보조직
(1) 경찰청 정보국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와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경찰청 정보국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정치 경제 노동 사회 학원 종교 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 종합 분석 작성 및 배포
-정책정보의 수집 종합 분석 작성 및 배포
-집회 시위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지도 및 조정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기획정보심의관은 기획정보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8.12.7, 1999.12.28`
-정보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기타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12.28`
-정치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 종합 분석 작성 및 배포
-치안정보업무에 관한기획 지도 및 조정
-정책정보의 수집 종합 분석 작성 배포 및 조정
-정치분야에 관련되는 집회 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정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12.28, 2002.2.25`
-경제 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 종합 분석 작성 및 배포
-경제 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집회 시위 등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지도 및 조정
정보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12.28, 2002.2.25`
-학원 종교 사회 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 종합 분석 작성 및 배포
-학원 종교 사회 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집회 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4. 정보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1)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정보활동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민의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구체적 조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조치권한에 관한 구체적 수권은 필요하지 않다.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법령으로는 경찰법 제3조가 치안정보의 수집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도 제3호에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경찰관의 직무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2)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과 동 시행규칙 제7조는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의 평정요소로서 견문수집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모든 경찰관은 이에 따라 첩보수집 활동을 별이고 있다.
3) 외근 경찰관 근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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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정보경찰의 개념과 조직, 정보경찰활동의 특성(특징)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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