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평화의 법 보고서 TY

전쟁과 평화의 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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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평화의 법

전쟁과 평화의 법

전쟁과 평화의 법

그로티우스 지음

1. 시대적 상황과 개요

변화는 역사의 본성이다. 모든 사회 그리고 모든 시대는 자신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천년여를 버티며 명맥을 이었던 중세사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세사회는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부서져 갔다. 중세사회가 그 막바지로 접어들던 17~18세기 유럽의 근대 사상가들에게는 낡은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질서를 기획하는 일이 긴요했다. 물론 무너져 가는 건축물 앞에서 새로운 건축물의 상상도를 그리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캄파넬라의 ‘태양의 제국’등이 나타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그러나 우리가 그 그림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근대 시민사상가들이 중세사회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를 설계할 때 사용했던 이론적 도구 가운데 하나는 자연법이다.

근대 시민 사상가들은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그 질서를 영원한 것으로서 정당화하기 위해 자연상태와 자연법이라는 이론적 장치를 도입했다. 자연법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손을 거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법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어느 누가 만든 법도 아니고 이 세상 어딘가에 씌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 법은 어떤 강제력을 갖는다. 자연법론자들이 볼 때 자연법은 실정법 이전에 효력을 발휘하며 실정법은 자연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자연법은 존재하는 것일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두마디로 답해서는 안되는 물음이라 생각이 된다. 다만 고대 이래로 존재했던 자연법 전통은 근대에 이르러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본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변형됨으로써, 근대 시민사회의 사회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장치로서 도입되었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내용

‘전쟁과 평화의 법’을 저술한 그로티우스는 허용되었던 논증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이고 수학적, 논리적인 합리성이었다.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순수한 논리적 연역을 통해 도출되는 법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수긍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관된 논지이다. 그리하여 그는 법을 다룸에 있어서 명료성, 자명성, 일관성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수학자들이 물체로부터 추상된 도형들을 다루듯이 나는 법을 다룰 때 모든 개별적인 사실들을 도외시했다.”

‘전쟁과 평화의 법’은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던 시기에 출판되었다. 그로티우스는 전쟁 발발과 그에 따라 제기된 법적 논쟁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전쟁 당사자 쌍방에 의해 똑같이 수용되어, 순식간에 수많은 번역과 판본들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그로티우스도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전쟁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전쟁규칙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인도적 목표를 가지고 씌어졌다. ‘전쟁과 평화의 법’이라는 제목에서도 시사되었듯이 전쟁법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는 이 책을 통해 당시의 기독교 세계에서 일어나 자기 파멸적인 종교전쟁에 대해 개탄하고 또 평화를 호소하였다.

3. 시사점

그는 국가 대 국가의 법적 관계를 다룰 때에도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법과 자연권의 원리를 적용한다. 자연법에 따라 모든 사람이 자기 보존과 방어의 권리를 갖듯이 국가도 역시 그런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리하여 해양과 하천에서의 항해의 자유, 평화적 무역의 자유 등을 국제법의 원칙으로서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그에게는 국제법의 아버지라는 또 하나의 명성이 더해졌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전쟁과 평화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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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전쟁과,평화,법,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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