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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성립요건과 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의 성립요건과 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의 성립요건과 침해행위의 유형

1.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특정정보가 법상의 영업비밀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① 비밀관리, ② 유용성 및 ③ 비공지성의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들 3가지의 요건은 상호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각기 독립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언제나 이들 3가지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비밀관리성

당해 정보가 종업원 및 외부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을 요한다. 예컨대, 당해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당해 정보가 영업비밀인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표시가 되어 있거나, 특정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하여 그것이 영업비밀인 것이 명확히 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제한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업내 종업원 이외의 자는 접근할 수 없다는 조치나, 당해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권한없이 사용,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영업비밀의 성립요건과 침해행위의 유형

1.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특정정보가 법상의 영업비밀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① 비밀관리, ② 유용성 및 ③ 비공지성의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들 3가지의 요건은 상호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각기 독립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언제나 이들 3가지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비밀관리성

당해 정보가 종업원 및 외부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을 요한다. 예컨대, 당해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당해 정보가 영업비밀인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표시가 되어 있거나, 특정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하여 그것이 영업비밀인 것이 명확히 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제한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업내 종업원 이외의 자는 접근할 수 없다는 조치나, 당해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권한없이 사용,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무를 과하는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영업비밀은 유형물(서류, 디스크, 테이프, 필름 등)에 체화(?化)된 것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머리 속에 암기되어 있는 무형의 것에 있어서도 반드시 위 조치들이 모두 다 강구되어야만 법상의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당해 영업비밀에 비밀등급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산업스파이 등 외부자에 의한 영업비밀 절도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또 영업비밀이 보관된 장소가 통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외부자의 불법침입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정보가 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부정한 수단의 동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유용성

당해 정보가 사업활동에 이용되고 있거나 또는 이용할 경우 비용의 절약 및 생산효율의 향상을 가져오는 등 경영활동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보는 보유자 자신에게 유익하여야 함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탈세방법, 공장폐수의 은밀한 방류방법 등 반사회적인 정보는 그것이 비록 비밀관리, 비공지성 등 다른 영업비밀의 요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법상의 영업비밀로는 될 수 없다. 한편, 과거에 실패한 실험데이터 등 소위 ‘네거티브 인포메이션(Negative Information)’도 그 후의 연구개발에 어떤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다. 이들도 여기에서 말하는 유용성을 가진 정보에 해당한다.

3) 비공지성

당해 정보가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보유자가 허락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종업계의 사람들이 쉽게 입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정보보유자 이외의 자가 당해 정보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과하여져 있다면 여전히 비공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예컨대, 회사의 종업원, 실시권자 등). 한편, 시판되고 있는 제품에서 그 기술적 노하우를 분석하여, 즉 역공정(Reverse Engineering)에 의해 제3자가 동일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시판되는 제품의 기술성이 매우 고도하고, 그 복제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그 제품의 신규개발에 투입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시판제품은 기술상의 비밀성을 가진 것이라고, 즉 영업비밀이라고 판시되고 있어(미국, 독일, 영국),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운용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영업비밀이 위의 4)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위의 4)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과 침해행위의 유형

파일이름 : 영업비밀의 성립요건과 침해행위의 유형.hwp

키워드 : 영업비밀,성립요건과,침해행위,유형,영업비밀의,침해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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