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공론정치의 개념 및 특성과 공론정치의 작동사례 총체적 조사분석 다운 WQ

세종의 공론정치의 개념 및 특성과 공론정치의 작동사례 총체적 조사분석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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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공론정치의 개념 및 특성과 공론정치의 작동사례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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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세종의 공론정치의 개념 및 특성과 공론정치의 작동사례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Ⅰ. Prologue

Ⅱ. 세종의 공론정치

Ⅲ. 공론정치의 작동사례 : 숙의의 정책결정

Ⅳ. Epilogue

[ 세종대왕, 그리고 유교적 공론정치의 출발 ]

Ⅰ. Prologue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하는 길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내릴 수 있는 과연 무엇일까 수업시간에도 다루었듯이 세종의 정치는 `협의‘ 정치였고 유교정치의 이상적 정치과정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들이 세종의 정치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종의 왕업을 계승해 영성한 왕운(旺運)을 안존(安存)시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세종은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운영해 나갔을까 세종이 채택한 방법은 공론(公論)정치였다. 하늘의 뜻과 민심을 해석하고 성찰한 공론에 ...

Report

( 세종의 공론정치의 개념 및 특성과 공론정치의 작동사례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Ⅰ. Prologue

Ⅱ. 세종의 공론정치

Ⅲ. 공론정치의 작동사례 : 숙의의 정책결정

Ⅳ. Epilogue

[ 세종대왕, 그리고 유교적 공론정치의 출발 ]

Ⅰ. Prologue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하는 길인지,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내릴 수 있는 과연 무엇일까? 수업시간에도 다루었듯이 세종의 정치는 `협의‘ 정치였고 유교정치의 이상적 정치과정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들이 세종의 정치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종의 왕업을 계승해 영성한 왕운(旺運)을 안존(安存)시키는 것”1)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세종은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운영해 나갔을까? 세종이 채택한 방법은 공론(公論)정치였다. 하늘의 뜻과 민심을 해석하고 성찰한 공론에 따라 정치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정치 메커니즘인 그것.

지난번 선택하여 제출했던 레포트 주제가 세종의 리더십을 알기위한 인재경영에 관한 것이었기에, 이번에는 세종이 택했던 공론정치에 관해서 알아보고,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Ⅱ. 세종의 공론정치

Ⅱ-1. 공론정치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의 마련

국왕의 거경궁리(居敬窮理)2)와 정책결정과정의 공론화를 위한 각종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성학의 공부 및 정책토론을 위한 경연(經筵), 정치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언관, 유생들의 간쟁 및 상소, 그리고 도덕적이고 유능한 재상에게 국정을 맡기는 권한위임의 정치 등이었다.

세종의 경우 즉위한 이후 약 20년간 거의 매일 경연에 참석하여 경사(經史)를 강론했으며, 언관과 유생들의 각종 아이디어와 정치비평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재상에게 전임하는 국가운영” 즉 ‘의정부 서사제’ 라는 방식으로 정치운영 체제를 개혁하였다.

이처럼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태조께서 제정해 놓으신 법”3)이라는 근거를 들어 복구시킨 후 황희 같은 재상으로 하여금 백관을 통솔하고 온갖 정사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위의 글을 보면 세종이 얼마나 언관과 유생들의 의견을 즉각 듣고 수렴했는지 알 수 있다.

Ⅱ-2. 사람들이 조치를 정당화하거나, 반대할 때 거론하던 공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정당화하거나 반대할 때 공론을 거론하곤 했다. 세종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세종과 그의 신료들은 특정인을 처벌하거나 천거할 때 공론을 그 근거로 삼곤 했다. 예를 들어 세종이 김한로를 유배보내거나4) 정안지를 공의(公議)에 부친 후에 처형시킬 때, 그리고 하위지가 고약해에 대한 사론(士論)의 높은 지지를 들어 그의 재 등용을 건의할 때5) 그들은 그 근거로 공론을 말하곤 했다.

그러나 교과서에 실린 것처럼 세종은 모든 말을 수용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신하들이 공론을 근거로 양녕대군의 처벌을 요구할 때였다. 그는 재위 15년부터는 “이제부터 양녕대군에 관한 봉장(封章, 상소)은 다 접수하지 말라” 라고 금지령을 내렸으며, “이 봉장의 글은 도대체가 진부한 말뿐이다. 전일에 올린 것과 다름이 없으니, 목판에 새겨 두고 찍어서 들여오는 것이 아니냐. 또 이 봉장은 거꾸로 접어서 봉(封)하였구나” 라고 무안을 주기도 했다.6)

Ⅱ-3. 유교정치 이념의 중요한 기초였던 공론

공론은 유교정치의 이념의 중요한 기초로 간주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서도 중요한 기분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태종 말년과 세종 전반기의 핵심 쟁점이었던 세자 교체과정에서 조정의 공론은 중요한 판단기준이었다. 즉 “형을 폐하고 아우를 세우는 것은 화란(禍亂)의 근본” 이 된다면서 양녕의 아들을 ‘종법(宗法)’에 따라 세손(世孫)으로 세워야 한다는 태종비 원경왕후 및 우의정 한상경 등의 의견과, “일에는 권도(權導)와 상경(常經)이 있는바, 어진 사람을 고르는 것이 마땅” 하니 충년대군으로 정하자는 영의정 유정현, 좌의정, 박은 등의 입장이 대립되었을 때가 그랬다. 이때 태종은 조연, 심온 등 15인이 “종실에서 어진 자를 골라 세자를 세워 인심을 정해야 한다” 고 요청하자7), 그 공론에 따라 충년대군을 세자로 세웠다.

Ⅱ-4. 공론의 연원이 되는 하늘의 뜻과 민심의 소재파악

국왕과 신료들은 공론의 연원이 되는 하늘의 뜻과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여 국정에 반영하려고 매우 노력했다. 태조를 비롯해서 역대 국왕들은 재이(災異)가 발생하면 하늘의 견책으로 간주해 억울한 옥사나 잘못된 정사가 없는지를 살폈으며, 공구하고 수성하여 마음을 다해 간(諫)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받았다. 세종 역시 재위 5년에 “인사(人事)가 아래에서 감동되면, 천도(天道)는 자연히 위에서 반응하게 된다” 면서 연이은 홍수와 가뭄으로 흩어진 민심을 추스르고, 천지로 하여금 그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할 ‘정치의 근본과 대체’8)를 묻고 있다.

세종시대의 공론정치에서 특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인재의 등용으로부터 세제의 개혁 및 국방문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국정이 국왕과 신료 사이의 끊임없는 논의와 대화를 통해서 결정되었으며9), 경우에 따라서는 백성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까지 거친 후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세종과 세종시대의 신료들은 공론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정책결정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그것이 왕조를 안존시켜야 하는 ‘수성의 정치’ 에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세종이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세제개혁이나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대외정책을 결정할 때 특히 공론정치의 개념은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었다.

Ⅲ. 공론정치의 작동사례 : 숙의의 정책결정

Ⅲ-1. 공법(貢法)의 입법에 나타난 숙의의 결정과정

세종의 세제개혁은 한마디로 중앙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풍흉의 정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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