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해결 실태,성범죄의 현주소,성범죄 규제 흐름,사회 인식의 모순,낮은 신고율,언론 보도의 문제,성범죄 증가율,성범죄 처벌 규제 방향 보고서 EA

성범죄 해결 실태,성범죄의 현주소,성범죄 규제 흐름,사회 인식의 모순,낮은 신고율,언론 보도의 문제,성범죄 증가율,성범죄 처벌 규제 방향 보고서

문서파일 (다운로드).zip

성범죄 해결 실태,성범죄의 현주소,성범죄 규제 흐름,사회 인식의 모순,낮은 신고율,언론 보도의 문제,성범죄 증가율,성범죄 처벌 규제 방향

성범죄 해결 실태,성범죄의 현주소,성범죄 규제 흐름,사회 인식의 모순,낮은 신고율,언론 보도의 문제,성범죄 증가율,성범죄 처벌 규제 방향

성범죄, 남성만이 가해자!

처벌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는 성범죄 해결 실태

성범죄의 현주소

현재 진행중인 성범죄 규제 흐름

성범죄 규제의 근본적 장애물

사회 인식의 모순

낮은 신고율

언론 보도의 문제

현재의 구제 제도와 실태

해결방안

맺으며

목차

1. 도입

성범죄를 떠올리면

남성 → 가해자

여성 → 피해자

현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성범죄 기사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만삭 임산부 성폭행 사건

광주 여고생 성폭행 사건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성범죄 증가율

2배

여성은 피해자

처벌과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대안들 다수

가해자(남성)만의 규제로는 해결되지 않음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님 인식

성범죄는 구성원 모두의 공통된 문제

2. 현재 진행중인 성범죄 규제 흐름

성범죄란

성에 관련된 범죄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생긴 범죄

특정한 성행위 등을 금지 또는 처벌하는 법률에 저촉되었을 경우

그 사회의 성모레스(sex mores)에 위반되는 일체의 성행동

강간, 외설행위, 노출, 들여다보기

성욕절도, 상해, 주거침입, 매춘권유

장소제공 등의 성에 관련된 범죄

현재 성범죄 처벌 규제 방향

화학적 거세 (2011~)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공개 강화

전자발찌

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etc.

형벌을 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

- 솜방망이 처벌 논란, 사형제도 부활 논란

처벌을 강화할 경우 성범죄는 줄어들까

처벌 강화의 우려

법조계와 프로파일러에 따르면

범죄자의 형량을 높일 경우, 범죄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범죄를 걸리지 않기 위해 더욱 잔혹하거나 치밀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동이나 여성성범죄와 같이 약자에게 행해지는 범죄라면

그 강도가 강간이나 추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살인, 사체 훼손이나 방화, 매장 등의 악질범죄로 변형될 우려.

처벌 강화가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음

3. 성범죄 규제의 근본적 장애물

사회 인식의 모순

성범죄에 대한 고정적 시각

신고 가능한 성범죄는 따로 있다고 생각(피해 정도에 따라)

신고 후 수사기관과 주위의 반응 우려

가해자를 동정하는 의식이 선행 (면식범)

합의 종용

“아는 사인데 신고는 너무한 거 아닐까”

“개인적으로 합의하고 용서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2009년 여성가족부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성범죄 〓 피해자의 수치

- 비난과 책임론적 시각

성범죄 비난의 강도 〓 남성`여성

- 자기 보호본능 ` 피해자와 거리 두기 ` 안전한 위치 ` 안도

제대로 된 단속, 규정, 처벌의 시발점이 흔들림

낮은 신고율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추행이나 강간 미수와 같은 성폭력 사건이

매년 2만여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성 가족부나 다른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신고비율이 대게 10% 내외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실제 발생건수는 20만여 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08년 여성 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공식 통계의 8배 정도가

실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2012 08 17 CBS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 소장

언론 보도의 문제

지면 평가 위원회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보도 시 가부장적 성문화에 기인한 성차별적 보도나 흥미를 위한 자극적, 선정적 보도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 당하

[문서정보]

문서분량 : 32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성범죄 해결 실태,성범죄의 현주소,성범죄 규제 흐름,사회 인식의 모순,낮은 신고율,언론 보도의 문제,성범죄 증가율,성범죄 처벌 규제 방향

파일이름 : 성범죄 해결 실태,성범죄의 현주소,성범죄 규제 흐름,사회 인식의 모순,낮은 신고율,언론 보도의 문제,성범죄 증가율,성범죄 처벌 규제 방향.pptx

키워드 : 성범죄,해결,실태,성범죄의,현주소,규제,흐름,사회,인식의,모순

자료No(pk) : 1621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