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논문 자료 이탈리아에서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서비스 Report TQ

사회복지학 논문 자료 이탈리아에서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서비스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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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논문 자료 이탈리아에서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서비스

[사회복지학 논문] 이탈리아에서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서비스

이탈리아에서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서비스

Social cooperatives and social services in Italy

1)

1. 들어가는 말

지난 10년간 이탈리아의 제3섹터(the Third Sector)는 집중적이고 기대 밖의 성장을 보였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흥미롭고도 조직적인 발전이 있었다. 25년간, 수천개의 자원조직과 협회가 생겼는데, 7천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과 수백개의 새로운 재단이 생긴 것이다. 1990년대 초반 3~40만 정도이던 제3부문의 노동자수가(Borzaga, 2001; Barbetta, 1996)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Istat, 2001). 더구나 제도(institution)와 동등한 지위에 선 대화를 통해 제3섹터는 자체를 조직하였다.

제3섹터의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장은 기존 조직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의 탄생에서 비롯됐는데, 대체로 지지자들의 ‘제도적 창의성(institutional creativity`)’의 결과이고, 법에 의해서는 사후적으로만 뒷받침 받았다. 이런 발전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1)민주적인 형태로 주주들이 직접 경영에 참가하거나 (2)활동에 있어 협동조합 형태를 광범위하게 이용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협회나 재단의 형태를 갖는다.

1980년대에, ‘새로운 협동조합(new cooperatives)’이 제3섹터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주로 사회적 문제가 있는 청년, 노인, 장애인, 약물중독자와 홈리스에게 위탁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공급을 혁신했다. 처음에는 이런 서비스 중의 많은 부분을 자원조직이 공급했으나, 이후에 조합형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키는 활동에서 더욱 그러했다. 수년간 발전이 있은 이후, 1991년에(법 381조와 더불어) 이런 새로운 형식의 협동조합이 인정되었고,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이라 명명됐다.

이런 현상의 역동성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독특한 특성은, 유럽과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왜 협동조합형태가 채택되었는지 많은 논자들이 의문을 가져왔다. 이탈리아 제3섹터의 일반적인 전개과정의 양상을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런 현상의 주요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대답하고자 한다.

이 원고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장은 복지체계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해석모델이다. 두 번째는 1800년대 말부터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제3부문 전개에 대한 간략한 논의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의 태동과 발전이 있었던 최근의 발전에 주로 집중하였다. 세번째와 네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집중적으로 지면을 할애했다. 제정된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서술한 후, 두 가지 데이터를 소개했다. 두 개의 자료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가장 최근 정부조사와 310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경험적 연구조사를 통해 확보되었다.

2. 해석 모델

넓게 말해서, 한 사회의 복지체제(well-being of a community)는 다음 네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가정, 영리 기업, 공공 기관, 비영리 조직(둘다 상호적인 공공이익집단)이 그것이다. 이들의 연계 활동에 따라 전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개인들과 사회적 그룹간의 분배가 달라진다.

각 제도들은 서로 다른 독특한 조직 원리에 기반하여 경제적 기관들 사이에서 거래를 한다. 영리 기업의 서로 상응하는 재화 교환(즉, 시장), 공공 기관의 권위, 가족의 호혜주의, 조직간의 연대, 공공의 이익 혹은 비영리자선단체를 위한 이타주의나 박애주의 등이다. 다른 말로, 각 제도들은 자기 성격과 목적에 가장 맞는 행동 동기를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조직화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있어, 각 제도는 자신의 행동 범위를 제한한다. 즉, 만족스러운 효율성과 유용성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활동으로 영역을 제한하다(혹은 최소한 다른 집단의 성취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이 되도록). 결과적으로, 이런 조직유형들의 확산과 각각의 중요성은 노동분업의 정도와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제도들의 기능과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은 역시 정책입안자들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와 행동은 다시 특정 시기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이론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1900년대에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은 경제적?사회적 발전이 당연히 영리기업의 성장(거래통제장치로서의 시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여겼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경제학과 케인즈이론(Keynesian theory)의 출현으로, 국가권력의 개입이라는 권위주의적 형태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소위 말하는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발달이 그 주요한 결과였다. 이것에 의하면, 국가와 공공기관은 모두 개인과 가족 간의 소득을 재분배(강제적인 보험과 세금을 통해)하고 공공의 성격으로 규정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를(건강, 교육, 사회적 서비스 등) 제공하였다. 따라서 시장과 정부는 스스로 각자의 관심 영역 안에서 활동하며,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안녕을 최대화할 수 있다 믿었다.

이 믿음은 제3섹터의 점차적인 감소에 정당성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영리기업과 공공기관이 부상했다. 주로 유럽국가에서, 그러한 믿음이 시장의 발전을 옹호하는 보수적인 정당과 정부의 역할 확장을 옹호하는 사회주의 권력당국 모두에 의해 채택되었다. 제3섹터의 행동의 자유와 발전은 점차 후퇴했다. 20세기를 지내오면서, 제3섹터 조직들은 공공부문으로 편입되거나 없어졌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대체되었다. 어디서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정부의 기능이 늘어나는 것에 반대했으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겨, 비영리적 부문이 많이 존치되었다.

주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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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복지학 논문 자료 이탈리아에서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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