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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업로드 주민감사청구제도

[사회과학] 주민감사청구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

(1) 의의 및 도입배경

주민감사청국제도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1999년 8월에는 지방자치법에 반영되어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하향 조정 하는 법안을 200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나 직원에게 위법 도는 부당한 재무회계 해위에 대해 태만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위원 도는 상급기관 등에게 감사를 요구하여 당해 행위의 예방?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하도록 하고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에 의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주민의 손실을 방지하고, 주민 전체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관점에게 집행기관이나 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예방?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는 주민 한사람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 일정 주민의 연서에 의하는 등 청구조건을 한정하고 있고, 주민소송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민에게 자치행정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서 주민자치의 실현을 도모하는 제도로써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2) 청구절차 및 내용

주민감사청구의 요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19세 이상 주민수의 시도의 경우 선거권자 주민 500명, 제 1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기타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신군구의 사무는 도지사에게 시도의 사무의 감사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청구하며,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거나 2인 이상의 부처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청구한다. 다만, 환경관련분야는 환경부장관에게 청구한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와 같다.

①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②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다른 기관에게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④ 동일한 사항

각주)-----------------

백종인,"일본의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제도의 실증적 고찰과 구조적 상관관계" (공법연구 제 27집 제2호, 1999.6) p. 430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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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과학 업로드 주민감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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