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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북한여성의 정치적-경제적 지위, 가족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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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북한여성의 정치적-경제적 지위, 가족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북한여성의 정치적-경제적 지위, 가족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정치활동, 경제활동 그리고 가정생활을 통해 분석해 볼 수 있다. 각 영역에서 여성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은 실질적인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구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I. 정치적 지위

북한에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동시에 입법기관은 `최고인민회의`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중앙당이 사전에 지역, 계급분포, 여성입후보자의 비율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하면 이에 따라 그대로 당선되는 것으로 보아 대의원들이 자발적인 피선거권자라고 볼 수는 없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또한 전문 직업 정치인이라기보다는 1년에 1~2회 열리는 정기회의에 참가하는 것 외 에는 자기 본래의 직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어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이 `조선민주녀성동맹` 을 포함한 제 사회단체, 정당, 국가기관, 기업소의 종업원회의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 추천회의에서 추천된다는 점은 이들 사회단체들의 대표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남한보다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월등하게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중 가장 낮은 영역이 정치 분야이다. 북한은 정권 초기부터 당과 정권기관에 일정한 비율의 여성대표 자리를 마련하는 할당제를 적용하여 여성들의 정치활동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정권 초기부터 당과 정권기관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은 12~22%에 달했다. 1998년 현재 최고인민회의에서 여성대의원은 전체 687명 증 138명으로 20.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권력 상층부인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에 속한 여성의원 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인민회의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1972년까지 20~25%선을 유지했으며 1981년 이후 전체 대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이 발표되고 있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속 이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역대 내각의 여성장관은 10%를 넘지 않는다. 전체 비율로 보면 남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북한의 여성장관들은 자주 핵심 요직에 등용된다는 점이 남한과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정치체제에서 실질적인 최고권력기구는 노동당이다. 여성이 북한의 정치권력의 핵심체인 노동당원이 되는 데는 만 18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나 당원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무엇보다도 출신성분과 사회주의 건설에의 참여도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반면 일반 주민층에서는 당성과 함께 직장에서의 노력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99년 현재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총 127명이고 그 중 여성은 6명(4.7%)이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중앙위원회 정치국이나 비서국의 정위원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다. 단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8명 중 1명(12.5%, 이선실)의 여성위원이 있을 뿐이다. 노동당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숫자는 내각이나 최고인민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핵심적인 권력기관에도 역시 여성의 진출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 간부로 진출하는 것은 최고인민회의에 진출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노력 영웅 출신보다는 여맹 등 사회단체 출신이 더 많고, 출신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북한 여성들은 수적인 참여 정도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높은 정치진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역시 고위직으로 갈수록, 핵심부서 일수록 여성의 진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단순히 수적인 대표성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정치인들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경우 여성정치 인들의 실질적 권한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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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북한여성의 정치적-경제적 지위, 가족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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