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업로드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레폿 RF

부동산학 업로드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레폿

문서자료.zip

부동산학 업로드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부동산학]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Ⅰ. 일반원칙의 의의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최선의 가치, 즉 이념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개선이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부동산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나 이론개발에 있어서 지켜야 할 행동지침을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이라 함은 부동산의 학이론연구와 부동산활동을 시종일관하여 지배하는 지도이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지도이념은 부동산학의 철학상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도이념은 이상이기 때문에 비록 현실에 완전히 부합될 수는 없지만, 부동산학의 이데아인 부동산과 인간관계를 평가하는 데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학이 주변 제학문에 임하는 경우와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기준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할 이 일반원칙을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으로 구분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Ⅱ.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1. 능률성의 원칙

부동산활동의 능률화를 목표로 삼는 부동산학에 있어서 능률성의 원칙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 원칙은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모든 활동이 능률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의 능률성은 ① 부동산 실무활동의 능률성 ② 부동산학이론의 개발 및 그 전달과정의 능률성 ③ 부동산학이론의 개발과정에 있어 실무활동의 능률화에 대비하는 노력 등에 관한 것이다.

2. 안전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이란 부동산활동과 부동산학이론의 능률화에만 집중하는 나머지 합리적 안전성의 유지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능률성과 안전성은 상호관계의 관계에 있다. 즉, 안전성을 강조하다 보면 능률성이 소외되기가 쉽다. 따라서 안전성의 개념에는 복합개념의 논리에 따라 경제적 안정성, 법률적 안정성, 기술적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3. 경제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은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경제원칙의 추구를 강조하는 것이다. 즉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학 이론연구의 주체가 공적주체냐, 사적주체이냐를 물을 것 없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최대의 효과를 올린다는 것 역시 부동산활동 전반에 걸쳐 인간의 합리적인 행위인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전자를 최소비용의 원칙, 후자를 최대효과의 원칙이라 하고, 양원칙의 지도이념으로써 효과와 비용의 차이, 즉 잉여를 최대화하려는 원칙이 있다. 이를 최대잉여의 원칙이라 한다. 부동산활동이 영리의 추구에 있는 경우라면 오늘날 기업활동의 철리처럼 되어 있는 이윤극대화 또는 적정화의 추구가 하나의 지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 강조인 것처럼 기업이윤의 적정화 문제도 경영자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판단되는 경영전략으로서의 계속기업을 위한 지향책인 것이다. 부동산의 소유에 있어서도 최유효이용으로 인한 이윤극대화의 개념은 무시할 수 없으나 이는 이윤의 극대화라기 보다는 그 적정화의 개념으로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4. 공정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은 부동산활동의 사적 부동산활동이든 공적 부동산활동이든 우리가 바라는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이념에 합치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자체는 큰 사회성과 공공성으르 갖는 재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도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 부동산활동에는 공정성이 더욱 요구된다.

부동산활동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바라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이상을 실현할 수가 없다. 더욱이 현대 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어서 부동산은 적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것은 부동산활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사적 부동산활동도 그러하나 공적 부동산활동이 특히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공적 부동산활동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부동산분배에 왜곡이 생기고, 정부와 국민간에는 갈등이 생기며, 일체감형성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 부동산활동은 지역간, 계층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인간답게 사는 사회’의 기초는 부동산이며, 그 기초가 되는 적정한 공간배분이야 말로 부동산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열쇠이고, 열린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부동산학 업로드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파일이름 : [부동산학] 부동산학의 일반원칙.hwp

키워드 : 부동산학,부동산학의,일반원칙,업로드

자료No(pk) : 1097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