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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 사표시에 관에 연구 -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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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효과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Ⅰ.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을 분석?관찰하면, 먼저 어떤 동기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결정하고(效果意思), 다음에 이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려는 의사(表示意思)에 매개되어서, 이를 외부에 일정한 행위로서 나타내게 된다(表示行爲).

1. 효과의사

(1) 효과의사의 내용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가 효과의사이다. 예컨대, 물건을 매수하겠다는 청약에 있어서는,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는 의사가 효과의사이다. 효과의사의 내용은 법이 법률효과를 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실적 효과를 의욕하는 것이다(다수설, 곽윤직340면).

(2) 효과의사의 종류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표시상의 효과의사」라 하고, 실제의 의사 즉 진의?내심의 의사를 「내심적 효과의사」라고 하며,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는 것은 표시상의 효과의사뿐이다(통설, 반대 이영준113면 참고). 그리고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내심적 효과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문제로 처리한다.

2. 표시의사

효과의사를 외부에 대하여 발표하려는 의사 즉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심리적으로 매개하는 의사이다. 현재 통설은 이러한 표시의사를 의사표시의 요소로 보지 않는다.

3. 표시행위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이며, 보통 언어?문자 등으로 표시하지만 기타의 거동(머리를 끄덕이거나, 손을 들거나, 신호를 보내는 등)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명시의 의사표시와 묵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에 차이가 없다(통설).

Ⅱ. 의사표시의 본질에 관한 이론

1. 의사주의

표시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 또는 불성립으로 된다는 이론으로서, 이는 표시행위가 아니라 내심의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것이다.

2. 표시주의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표시행위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이론. 표의자의 의사보다도 「표시행위」에 중점을 두는 이론으로서, 선의자 보호?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보다 더 중시하는 입장이다.

3. 표시주의에 기운 절충주의이론(다수설, 판례)

표시주의와 같이 의사표시의 본체를 表示行爲로 본다. 표의자의 의사는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적 의미가 없으며 외부의 자가 표의자의 의사를 알려면 표시행위에 나타난 것, 즉 表示行爲로부터 추단되는 것(표시상의 효과의사)에 의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곽윤직397면). 또한 표의자의 의사의 해석은 상대방의 이해가능성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또한 자기가 표시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이은영446면). 이 견해는 우리 민법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유효로 한 것(제107조 1항 본문), 그리고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지 않고 다만 취소사유로 한 것을 근거로 든다. 다만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가족법관계에서는, 표시주의의 이론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

Ⅲ. 의사표시의 모습

표의자의 효과의사가 언어나 문자 등에 의하여 분명히 표현된 의사표시를 明示的 意思表示라고 한다. 그밖에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1. 침묵이 의사표시로 되는 경우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될 수 없지만, 관행 또는 인접 의사표시에 의하여 침묵을 의사표시로 평가하게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이영준110면). 예컨대 회의장에서 어떠한 안건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데 대하여 침묵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될 수 있다. 다만 침묵이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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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민법상 의 사표시에 관에 연구 -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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