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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와 폴라니에 기댄 21세기 자본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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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신자유주의의 확산

전후 브레톤우즈 국제경제체제의 기본골격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허용하되 자본이동은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었다. 배태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로 알려진 이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서구 자본주의는 전후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미국, 영국 등의 금융자유화 조치와 통신수단의 혁신 등에서 비롯된 오늘날의 금융 글로벌라이제이션 추세하에서는 국민국가의 벽을 뛰어넘는 국제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된다. 국제금융자본은 전세계의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을 활동무대로 삼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유무역의 경우는 적어도 신고전파적 차원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확립되어 있지만,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세계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투기적 성격과 그에 따른 금융체제의 불안정성은 흔히 지적되는 문제점이며, 이 때문에 토빈 세와 같은 자본이동 규제가 국제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글로벌라이제션이 개별국민경제에 끼치는 몇 가지 영향들을 따져보자.

첫째, 자본자유화 등의 조치를 통해서 국제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이 통합될 경우, 국민국가의 경제정책 자율성 내지 주권은 근본적으로 제약 당하게 된다. 단기주의적 군중심리에 따라 행동하는 국제투자자들의 신인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들의 투기적 공격의 대상이 되어 파괴적인 외환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외환시장의 안정정책, 즉 환율정책에 모든 힘을 집중시키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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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맑스와 폴라니에 기댄 21세기 자본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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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맑스와,폴라니에,기댄,21세기,자본주의,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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