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체결시근로자보호1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자료 GX

근로계약체결시근로자보호1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자료

파일 (다운로드).zip

근로계약체결시근로자보호1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근로계약체결시근로자보호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Ⅰ.序

1.勤勞契約의 意義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2.勤勞契約締結과 勤勞者保護의 問題

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채권계약이지만 계약의 체결?이행 및 종료에 있어서 사회법적인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법적인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근기법과 기타의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 즉 근로관계의 사용종속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많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근로계약체결과 근로자보호의 문제에 있어서 근로계약체결 능력?체결방식?체결내용상에 있어서의 근로자보호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勤勞契約締結能力과 勤勞者 保護

1.原則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도 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능력?행위능력?대리능력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

2.未成年者의 勤勞契約 締結能力

(1)勤勞契約締結의 代理禁止

민법상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근기법에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65조). 이는 친권남용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근로를 당하게 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2)不利한 勤勞契約의 向後解止

근로계약의 체결에서 대리권이 부정되는 결과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될 위험이 있으므로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제65조제2항).

Ⅲ.비전형근로계약과 勤勞者 保護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체결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최근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채용내정?시용?수습사용중의 근로자 등 비전형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문제가 근기법적용을 둘러싸고 문제가 되고 있다.

1.採用內定

채용내정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졸업예정자에게 졸업을 예정으로 채용을 내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용내정중인 근로자의 근기법적용문제에 있어서 채용내정은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해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해제조건부근로계약성립설(통설)에 따르면 채용내정이라는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근기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해고제한 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나 기타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채용내정이 실제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試用

시용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의 적격성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시용해 본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채용방법을 의미한다.

시용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근기법상의 제규정들이 적용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부적격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없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당해 해고는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修習勤勞者

수습중의 근로자는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업무오리엔테이션을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근기법이 적용된다. 다만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제35조제5호).

Ⅳ.근로계약기간 제한과 근로자 보호

1. 근기법상 채용기간의 제한

2.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 종전판례 : 강행 보충적 효력으로 기간약정이 없는 것으로 된다.

- 최근판례 : 강행보충적 효력 적용안되고 유효하다. 근기법상 퇴직자유보장

- 임종률 : 강행보충적 효력은 인정되며 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도에서 무효

3. 위반에 대한 제재

1년후 퇴직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한 본조위반은 아니라고 본다.

Ⅴ.勤勞契約締結內容과 勤勞者 保護

원칙적으로 일반 계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근로계약체결시근로자보호1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파일이름 : 근로계약체결시근로자보호1.hwp

키워드 : 근로계약체결시근로자보호1,근로계약,체결시,근로자,보호

자료No(pk) : 11009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