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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관점에 서의 도덕적 해이의 사례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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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관점에 서의 도덕적 해이의 사례

경제적인 관점에 서의 도덕적 해이의 사례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도덕적 해이의 사례

1. 들어가며

도덕적 해이는 경제 현상 곳곳에서 무수히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몇 가지 전형적인 예를 들기로 한다. 이 예들은 모두 경제논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제시스템에서 어떻게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고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앞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예들을 분석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맡기기로 한다.

2. 보험분야에서의 사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보험이다. 보험은 여러 사람이 적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어 사고를 당한 소수에게 큰 보험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아파트 난방의 경우와 여러 가지로 유사한 상황이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보다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한다던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집은 가입하지 않은 집보다 화재예방과 화재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 등이 흔히 거론되는 예이다. 그밖에도 거의 모든 보험에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수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구호금품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해발생이 잦으나 땅 값이 싼 지역에 적정수준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게되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보조금이 수해로부터의 손실을 경감시켜 수해빈발지역에 사는데 따르는 한계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보조가 없었으면 수해가 싫어 이사갔을 사람을 그대로 눌러 앉게 하고 그 지역에 살지 않던 사람들 중에서도 수해지역으로 이사오려는 사람이 생겨나 수해지역의 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따라서 수해가 일어나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들은 더욱 많은 수해보조금을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수해보조금이라는 인도적이나 시장경제원리에는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수해피해가 커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보조금이 보험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앞에서 설명한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은 관련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도덕적 해이를 하도록 부추긴다. 부도유예협약과 같은 구제금융은 채무자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노력할 동기를 없애고, 위험을 무릅쓰는 투자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며, 방만한 경영을 하도록 유도한다. 금융기관들 또한 대출심사를 게을리 하고 담보대출에 의존한다. 주식투자자들도 기업의 수익성과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투자하지 않고 구제금융의 가능성을 중요시하게 된다. 그리고 감독당국도 구제금융을 염두에 두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감독의 강도가 약해진다. 감독당국을 견제하고 감시할 임무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정치인들 또한 구제금융으로 파탄을 단기적으로나마 봉합할 수 있으므로 자신들의 임무를 소홀히 한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앞절에서와 같이 정부의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들은 대개 밀실에서 결정되고, 그 책임자 또는 주모자가 누구인지 잘 밝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로 설명할 수도 있다.

3. 대리인 문제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라는 것도 도덕적 해이의 한 형태이다. 지주(주인)와 소작인(대리인)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일정량의 수확은 소작인이 가지고 그 이상의 수확은 지주가 가진다고 하자. 지주는 소작인이 일하는 것을 늘 감독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경우의 정보비대칭이다. 이러한 계약 하에서는 소작인은 수확량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생산할 만큼만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소작인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어도 계약된 자신의 몫 이상은 지주가 다 가져가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수확량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계약이므로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별로 없다.

이와는 반대로 일정량을 지주가 가지고 그 나머지를 소작인이 가지는 계약은 소작인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하는 계약이지만,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확량의 감소 위험을 소작인이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계약은 레버리지 효과를 통하여 위험을 증폭시켜 소작인에게 부담케 하므로 위험부담 능력이 작은 가난한 소작인들이 기피하여 역시 현실적으로 잘 통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의 두 방식의 중간형태인 수확량을 비례배분하는 계약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 하에서는 소작인은 수확량을 늘리면 늘린 수확의 일부는 자기 몫이므로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기게 되고 흉작으로 인한 저수확의 위험도 지주와 나누어 부담한다. 지주는 소작인을 매일 감시할 필요 없이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소작인은 자기소유의 농지에서 일할 때보다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노력한 대가인 수확량의 증가분 중에서 일부만 자신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즉, 개인적 한계효용이 자기소유의 농지에서 일할 때 보다 낮은 것이다. 이것을 차선(second best)의 균형이라고 한다. 이것은 제도개선으로도 극복하지 못하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이상의 논의는 지주와 소작인이 단 한번만 계약한다는 가정 하에서만 유효하다. 여러 번 반복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반복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다루었다.

4.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사례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데, 대리인인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기대투자이익은 적지만 안전한 투자대안과 기대투자이익은 크나 위험도 큰 투자대안이 있다고 하자. 주주의 이익의 극대화는 주가의 극대화를 통하여 달성된다.

주주들은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투자 위험을 상당부분 없앨 수 있으므로 기대이익이 큰 투자대안을 선호한다. 그러나 경영자의 자산인 경영능력이라는 인적자원은 분산할 수 없다. 투자실패의 경우 경영자로서의 지위와 명성에 타격을 받으므로 기대이익은 작으나 안전한 그러나 주주의 이익에는 반하는 투자대안을 선택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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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경제적인 관점에 서의 도덕적 해이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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