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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자료등록 특허권(개요)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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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자료등록 특허권(개요)

[특허법] 특허권(개요)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허권(特許權)

I. 意 義

(1)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권리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독점배타권이다.

(2) 그러나,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 존재

그리고 공익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

II. 權利의 性質 : 소유권과 유사한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무체재산권1)

III. 發 生 :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2)

IV. 主 體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권자3)

V. 客 體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특허발명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내지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cf. 후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참조).

VI. 效 力

1. 效力의 內容 :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4)

(1) ‘業으로서’란 널리 ‘사업으로서’의 의미. 영리유무를 불문 그리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일 필요도 없다. 그러나 개인적?가정적 실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5)

(2) ‘實施’란 법 제2조 제3호에 정의한 행위를 말한다.6) (cf. 후술 실시문제 참조)

(3) ‘獨占’이란 타인의 실시를 배제(소극적 효력)하고 권리자만 실시(적극적 효력)할 수 있다는 의미. 그래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의 실시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민사상 구제 또는 형사상 제재를 강구할 수 있다.7)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일정한 예비적 행위는 침해행위로 간주된다.

(4) 財産權의 내용인 수익?처분권으로서 실시권?질권의 설정과 특허권의 이전도 인정된다.

2. 效力의 制限

(1) 實施權 制限 :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용발명,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발명의 범위, 계약으로 실시를 금한 공유발명 등이 있다. 비상시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특허권이 수용될 수 있다.

(2) 禁止權 制限 : 타인의 실시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실시, 선사용권 등 각종 법정실시권과 약정실시권자 및 강제실시권자의 실시 등.

(3) 時空的 制限 : 특허권은 법이 정한 기간만 존속하며, 나라마다 성립하고 그 나라에만 미친다.

VII. 變 更

1. 主體의 變更

(1) 移轉 : 이전의 원인은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일반승계 또는 특정승계 등이 있다.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등록이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2) 共有인 경우 : 공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없다.

2. 客體의 變更

(1) 明細書의 訂正 : 특허의 정정 또는 정정심판에 의하여 객체가 변동. 특허의 정정 등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약정통상실시권자 및 직무발명에 대한 법정통상실시권자인 사용자의 동의 ○

(2) 質權 : 질권의 설정도 가능 그러나 공유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자기 지분 입질○8)

VIII. 消 滅

(1) 原因 :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료의 불납, 상속인의 부존재, 특허의 취소 또는 특허무효심결의 확정, 포기 등에 의하여 소멸.

(2) 效果 : 특허권이 소멸하면 발명은 제3자의 자유실시 대상이 된다.9)

각주)-----------------

특허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인격권설, 소유권설, 무체재산권설 등이 있다. 기존의 재산권과 비교하면 소유권에 가장 가깝다. 그러나 특허권은 권리객체가 무형물인 기술적 사상(발명)인 점에서 소유권과는 다른 새로운 권리로 파악하는 무체재산권설이 오늘날 통설이다. 소유권과 구별되는 점은 i) 시간적으로 유한하다는 점 ii) 동일한 보호객체에 대하여 각국에서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1국1특허주의), iii) 권리객체가 무형물로서 이를 점유할 수 없으며 외형상 소재지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소유권의 틀을 다수 차용하며 또한 재산적 권리만으로 구성된다. 한편, 인격적 색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권과는 별개로 인격적 이익을 반영한 발명자게재권이 인정된다. (槪說 참조).

권리의 명확화 및 안정을 위하여 심사주의?선원주의 등을 포함한 등록주의를 입법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발명보호 수단으로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산업발달이라고 하는 목적에 비추어 개인적?가정적 실시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 정의규정은 발명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주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다.

실시권을 적극적 효력이라 하고 금지권을 소극적 효력이라 한다.

질권과 관련한 조항 → §§37, 121, 122, 123, 85, 99, 100, 101, 102, 118, 119 등

이로써 발명은 문헌적 이용을 넘어 산업발전을 위한 공유(public domain)기술이 되는 것이다.

각주)-----------------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특허법 자료등록 특허권(개요)

파일이름 : [특허법] 특허권(개요).hwp

키워드 : 특허법,특허권,개요,자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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